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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이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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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폐쇄, 이해할 수 없다" | | | 교계 지도자들 우려 표명…전문가들 "정작 피해는 입주 기업체가 볼 것" | | | 범영수  | | |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제재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과 정작 피해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게 떠맡겨질 것이라는 이유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이 밝혀지자 교계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평화와 화해, 통일을 위해 개성공단 폐쇄는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는 “종교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개성공단은 남북의 화해와 교류의 유일하고 평화적인 접촉점이고 장소인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 교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된다. 기미 3‧1운동 때 민족주의와 이념을 초월할 정도로 독립을 위해 서로 마음을 모았는데 그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각자의 입장을 초월해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핵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 박 목사는 이것을 통해 앞으로 경제협력과 교류 전체가 망가지면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며 걱정했다.
전병금 목사(강남교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북한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천지이지만,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남‧북간의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대화로 북한을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전 목사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것은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나라에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정작 고통을 겪는 것은 북한보다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을 평화통일의 모델로써 희망을 가지고 봤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통일과 외교, 안보를 균형적으로 계속 추진했다면 폐쇄까지는 안 했을 텐데 아쉽다. 물론 말씀하는 분들마다 평가가 다르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부의 기대만큼 이번 제재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현금이 안 들어오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개성공단에 들어간 우리 기업체들이 크게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기에 정작 피해는 약 124개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천여 개의 하청업체, 그리고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던 북한의 5만 여명의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다.
윤은주 박사(뉴코리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정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안보라인과 외교통상부, 통일부와의 사전조율이 있던 것인지 궁금하고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우려스럽다. 통일부 장관도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박사도 김병로 교수처럼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작 피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에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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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2016-02-11 15: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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